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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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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치료감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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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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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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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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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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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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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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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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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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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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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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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및 사용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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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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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의 주한미군 철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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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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