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 준비를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훈령 제413호], [2022. 9. 14. 시행]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된 배경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가 가져온 여러 문제가 있다. 유아교육(교육부 소관)과 보육(보건복지부 소관)의 분리 운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과 보육의 질, 관리방식, 지원체계의 차이로 일관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유아와 부모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고, 비용의 차이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 교육 및 보육의 형평성 부족 및 질적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국제적 흐름 및 3-5세 대상 통합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시행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키게 되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 급선무로 부상하게 되었고,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

과거 30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리 운영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시도해 왔다. 윤석렬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 9대 과제 중의 하나로 유보통합이 선포되었고, 2024년에는 관리부서가 교육부로 전격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정권별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왔던 경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김영삼 정부: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법안｣이 발의되었다(1997.11). 그러나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계, 유아교육계 등은 찬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계, 보육계, 학원 등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여 폐기되었다. 유아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점증하는 민간 수요에 비해 뒤처지게 되면서, 향후 민간의 경로의존성을 발생시켰다.

나. 김대중 정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관리 하의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통합 법안을 마련했으나((1999.09), 보육계와 보건복지부, 여성계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2002.10)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집권 말기의 정책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다. 노무현 정부: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2004.01)을 통해 보육의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여 보편적 보육을 도입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유보통합 연구 지원을 위한 육아정책개발센터(현, 육아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2005.11), 어린이집평가인증 시범운영으로 기관평가를 도입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고시하여(2007.01)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라. 이명박 정부: 만5세 누리과정 제정(2011.05) 등 교육․보육비 지원으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3∼5세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재정의 일부 통합을 실현하였고 0∼2세 양육수당을 확대하였다.

마. 박근혜 정부: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였다(2013.03).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모델을 개발하여(2013.05) 3단계 중 정보공시, 유치원 평가, 카드결제, 시설기준 등 규제환경 정비 등의 1∼2단계 일부 통합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쟁 등 갈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보통합 완성에 실패하였고, 이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부 동력을 상실하였다.

바. 문재인 정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2017.07),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였다.

사. 윤석열 정부: 국가교육책임제로써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2023.01), 2025년까지 교육부를 주무 부처로 유보통합 완성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로 유보통합의 법적 기틀 마련하였다(2023.12).

국가 교육·보육 책임제(교육격차 해소,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렬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 아래 세워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충분한 이용시간(8h+4h) 보장: 돌봄 공백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의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되었던 연단위 운영 일수를 주 6일 이상 운영으로 통합·정비한다.

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충분한 에듀케어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0-2세는 1:2를 목표로 보조교사를 2학급당 1명 지원한다. 3-5세는 평균 1:8을 목표로 추가교사를 배침함으로써 평균 비율을 감축한다.

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무상교육 및 보육을 통한 아이행복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5세, 2026년에 4-5세, 2027년에 3-5세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및 보육을 확대한다.

라. 0~5세 영유아 교육과정: 영유아(0-5세)를 위한 맞춤형 교육·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2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연계를 강화하고, 5세를 대상으로 유아-초등 교육과정간 연계를 강화한다.

마.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통합교원자격을 영유아정교사(1안) 또는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2안) 중에서 확정한다(미정). 통합교원의 신규양성은 대면중심으로 취득하는 학사학위로 진행하고, 현직교사는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으로 진행한다. 통합연수체계는 4대 분야(교육과정 실행, 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 지원)를 중점으로 연수시간을 60시간으로 상향한다.

바. 입학·입소 결정 및 우선순위 개선: (가칭)유보통합 신청사이트로 일원화(24. 11~)하고 유치원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25. 03~). 2025년에는 통합기관 입학방식 및 우선순위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서영미(2023).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에 대한 정책적 고찰. 정책개발연구, 23(2), 331-368.

조부경, 고영미, 임수진 (2022). 유보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42(6), 571-594.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