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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합교육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통합교육이란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이나 장애인이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최대한 통합적인 교육환경에서 함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개인의 학교생활이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만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넓히며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은 목적 그 자체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은 장차 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장애학생 측면에서는 비장애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상생활 능력과 언어능력을 신장하고 적절한 생활태도를 형성한다. 또한 친구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한편, 비장애 학생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교육은 인성 발달 및 도덕심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 다른 사람에 대해 많은 이해심을 키울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

국내 통합교육의 시작은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조항을 언급하면서부터 통합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26), 그 밖의 통합교육 실행 지침 및 교원의 역할에 관한 조항 등이 현재의 통합교육 정책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교육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 교육보조원의 배치, 보조도구의 제공, 교원연수의 실시, 권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규정 등을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4년 개정안에서는 통합교육 관련하여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의무화가 강조되었다.

최근 통합교육 패러다임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모두 한 교실에서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한다. 과거의 통합교육 정책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 물리적 통합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장애·비장애학생 모두가 학교 내 교육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사회적-정서적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돌러싼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책무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장애·비장애학생 모두 의미있는 배움의 성장을 경험하는 학교교육 수립을 위해,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교육과정으로의 접근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특수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학생과 교사 모두의 공동된 요구이며 지향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교과인 국어와 수학등의 특수학급 교과는 통합교육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 동질감 형성을 위해 장애학생이 속한 해당 학교 학년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편성·운영한다. 특수학급의 교과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 첫째는 교과 내용의 재구성이다. , 학년 간 지도 내용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을 교과 단원별 주제 통합으로 수정한다. 둘째는 교수 방법의 수정이다. 개별 학생의 교육적 기대와 성취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수 전략, 자료 및 평가 등의 수정을 실시한다. 개별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 학습 수행을 위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습 방법을 최대한 선택하고, 또래 교수나 협동학습 등을 적극 도입하여 장애학생들이 수업 중 자신의 역할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전략 등을 도입하기도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교과교육 질 강화를 위해 통합교사가 일반교사와 협력하여 통합학급 교육과정을 수정-검토하는 노력은 꾸준히 권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윤수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2018

장대준, 통합교육에서의 특수학급 교과교육 운영사례, 현장특수교육, 2008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3

집필자
지은(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09.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