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교통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으로 분류가 되며, 육상교통은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로교통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상에서 차마와 사람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총 115,878km이며, 95.4%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속도로가 4,973km(4.3%), 일반국도가 14,220km(12.3%), 특별·광역시도 22,160km(19.1%), 지방도 18,349km(15.8%), 시·군도 56,176km(48.5%)를 차지한다(2023년 기준).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5,949,201대이며, 이 중 승용차가 21,390,202대(82.4%), 승합차 694,574대(2.7%), 화물차 3,726,400대(14.4%), 특수차 138,025대(0.5%)로 나타났다(2023년기준). 또한 이륜차 신고대수는 서울 423,237대, 경기 435,263대를 포함하여 전국 2,213,741대로 나타났다(2023년기준). 우리나라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2023년 기준)는 335,459,843(천km)로 나타났으며, 승용차가 약 75%, 화물차가 약 19%, 승합차가 약 4% 순으로 나타났다(2023년기준). 우리나라의 여객수송부문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은 승용차 64.7%, 택시 2.5%, 버스 13.5%, 철도 19.3%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승용차와 철도는 증가하는 반면, 택시와 버스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은 1980년대 경제성장을 위한 자동차 중심 도로정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OECD 최하위로 계속되면서 보행자 중심 도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법제도를 개편하면서 2021년 속도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을 시작하였고, 사람중심 도로설계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와 친환경 중심 도로교통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PM/자전거 뿐만 아니라 자율자동차, 친환경차를 고려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고, 지하도로와 같은 친환경 도로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