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90년 이후 전세계 탄소배출량은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지난 133년간(1880-2012)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탄소주입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체제에 돌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2010년 10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고, 수송부문에서는 37.8%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 선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2021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교통(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전체 약 13.7%인 98백만톤을 차지한다. 내연기관 차량·항공기 등의 화석연료(휘발유, CNG 등)사용에 따른 배출로 차량이 95%이상이며, 철도·항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교통(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8%를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97.1%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는 ①교통데이터 기반 구축, ②전기·수소차 전환지원, 사업용차량 집중, ③대중교통 활성화·자전거 이용수요 관리, ④친환경 철도·항공를 제시하였다.

1. 교통 데이터기반 구축

전기·수소차 전환상황·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용 차량은 차종·차령, 노선·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자가용 주행거리 집계방안을 검토·수립하여, 교통·철도망 계획 등 수립시 활용한다.

2.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 사업용 차량 집중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차 구매·운영 부담을 줄여 이용자의 자발적인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수소 모빌리티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내연차와의 구매가격 차액지원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구매 유도한다. 전기차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수소버스 대형 내압용기의 검사기술·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기충전기 153만기, 수소충전기 660기 이상 보급으로 충전 걱정없는 신속·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용차량의 친환경차 집중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버스는 차령연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택시는 수소연료보조금, 부제 미적용 등의 인센터브를 제공한다. 화물차는 택배차 소형화물차(전기)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차로 순차적 전환을 추진한다.

3. 대중교통 활성화·자전거 이용수요 관리

고속철도역과 중소·혁신도시를 연계하는 BRT 노선을 확충하고, 환승센터, 환승용금제도 다양화, PM 연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지방 소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DRT를 공급하여 지원한다. 대중교통 전국 환승할인, K-Pass 등 대중교통 할인정책을 추진한다. 내연차량 주행거리 감축을 위해 카셰어링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부제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확대한다.

4. 친환경 철도·항공

선로 전철화율을 확대하고, 전 디젤여객열차를 동력분산식으로 교체하는 등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강화한다.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군 공역을 이용한 항로단축, 엔진세척, 탑재중량 관리 등 연료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친환경항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국토교통부,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