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법률 제86호, 1949. 12. 31. 제정)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 1952. 4. 23. 제정)

해방 직후 비문해율이 78%이었던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령기를 지났거나 학교에 가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서 ‘전국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54년부터 1958년 까지 5년간 ‘전국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전국문맹퇴치운동’은 전 국민 수준의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국민의 기초 문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에 필요한 국민이 교육 수준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는 1952년 제정한 교육법 시행령의 공민학교 성인반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문맹퇴치 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리에 교육반을 설치하고 매년 70~90일 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해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력 및 기초 지식 습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1954년부터 1958년까지 총 5년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문교부, 내무부,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였다. 1954년도에는 19세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1955년도에는 12세 이상의 미취학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비문해자 남녀를 대상으로하였다. 1956년도와 1957년도에는 12세 이상 45세 이하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해인 1958년도에는 12세 이상 비문해자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교육반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전국문맹퇴치운동을 주도하였다. 제1차 전국 문맹퇴치 계획(1954년)에는 공민학교와 초등학교 활용의 기본 방향을 담았고, 제2차 전국 문맹퇴치 계획(1955)에는 매 리와 동마다 2개 반 이상의 교육반을 빠짐없이 설치할 것, 한 반당 인원은 30명으로 할 것, 남녀 및 연령별로 별도 반을 운영할 것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지침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와 공공장소는 교육반으로 개방하고 ‘국문교육반’ 간판을 달도록 하였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비문해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교육반을 설치 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집단이 교사로 참여했는데, 제2차 전국 문맹퇴치 계획(1955)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교원, 이외의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공무원, 일반인들이 교사로 참여 할 수 있었다.

수업은 연간 120시간을 기준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춰 연간 70일에서 90일 이루어졌다. 교사는 수업을 이수한 학생에게 검정고사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의 장은 수료 여부를 결정했다. 교육반 수료 후에도 문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장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매년 약 2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교육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매년 약 2만 명에서 9만 명 가량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제1차 전국 문맹퇴치 계획(1954) 실시 전 3,145,259명(26%)으로 추정되었던 비문해자 수는 매년 획기적으로 줄어 제5차 전국 문맹퇴치 계획(1958) 실시 직후 비문해자 추정치는 562,982명(4.1%)이었다. 비문해자 중에서도 행방불명자이거나 학습이 불가능한 자 등 취학 불능자를 20만 명으로 추정하는 등 정부는 실제 ‘문맹 퇴치’에 성공한 것으로 보았다.

‘전국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은 국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국민의 문해 능력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완전 문맹 퇴치’에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문해율 4.1%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중앙교육연구소는 1959년 우리나라 비문해율이 22.1%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제기획원도 1960년 우리나라 비문해율이 27.9%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무회의 부의사항: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문교부, 1953. 11.6).

문교부,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문교부, 『문교개관』, 문교부, 1958.

변종임, 이경아, 허준, 『한국 성인 문해교육의 발전과정과 성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허준, 『성인문해와 문해능력조사』, 학이시습,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