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시행)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2024. 4. 25. 시행)

「고등교육법」(법률 제19430호, 2023. 7. 10. 시행)

「평생교육법」(법률 제19588호, 2024. 5. 17. 시행)

「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2. 7. 21. 시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법률 제18459호, 2022. 3. 25. 시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8호, 2022. 7. 21. 시행)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교육정보화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당시 빠르게 보급되던 PC와 가정용 인터넷의 보급과 같은 컴퓨터 기반 인프라의 구축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 각국의 변화 동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궁극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전통적 교육 환경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 공간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초기에 교단선진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교단선진화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교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도입하고, 컴퓨터 활용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학교환경의 물리적 변화까지도 동반하였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방법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정착되어 사이버학습, 인터넷 기반 수업, 이러닝 등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이 보급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디지털 소양 교육이 활성화 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에 적응하고, 나아가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학교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이스(NEIS)와 같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교육행정 절차의 효율화와 보안성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교육정보화 정책에서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강화되면서 정보격차로 인한 교육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1990년대 교육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수행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6단계의 교육정보화시행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 단계마다 주요 정책과제를 달리하여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정보화기본계획 1단계(1996~2000)는 기반 구축기로,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체제와 안정적인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단계(2001~2005)는 확산 및 정착기로, 학교 현장의 ICT활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서비스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교원역량 강화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3단계(2006~2010)에서는 이러닝(e-Learning) 및 유러닝(u-Learning: 유비쿼터스 러닝) 학습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상의 교육정보화의 초기 1~3단계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의 기본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업내 ICT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이러닝 체제 도입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교육행정 전산화를 위해 교실 외에도 행정실 등 학교 전반에 ICT 시설이 도입되고, 교육행정 정보의 데이터 통합과 전산 처리를 위한 나이스(NEIS)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4~5단계에서는 교수학습에 있어서 ICT활용 교육의 활성화에 기초하여 스마트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디지털 교과서와 초중등 SW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 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교육정보통계 시스템(EDS) 개통,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시스템 등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3단계(2006~2010)에서는 이러닝 및 유러닝 학습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4단계(2011~2014)에서는 교육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전 분야에 걸친 교육혁신이 시도되었다. 5단계(2014~2018)에서는 교육정보화가 교육 전반으로 확장되어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2020년에 이르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의 급속한 확산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운영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후의 정보화 정책에서는 기존의 지능정보사회의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디지털교육 전환과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6단계(2019~2023)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를 핵심으로 정책 비전을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정보화 정책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과 디지털 수업 혁신을 위한 ‘터치(T.O.U.C.H.) 교사단’ 운영,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개통과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 제공,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개통, 배움 이력 전자지갑 서비스 개통,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디지털교육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대한민국 교육부, 『1998~2022 교육정보화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99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