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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국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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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가스사업법(법률 제3133호, 1978.12.5.)」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887호, 1995.1.5.)」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887호, 1995.1.5.)」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980년 최초로 액화석유가스(LPG) 기반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천연가스(LNG)로 도시가스원을 전환함으로서 가스에너지는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가스에너지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중⋅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운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천연가스산업의 종합적⋅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천연가스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가스사업법」(법률 제3133호, 1978.12.5.)을 1995년 개정하여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4887호, 1995.1.5.)을 마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 당시 상공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매 2년마다 당해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내용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은 경제발전 전망, 에너지수요 전망,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분석 및 천연가스 수요전망에 기초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국가계획을 수록하였다. 천연가스 안정공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장⋅단기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도입계약의 유연성 증대, 공급계약의 의무인수조건 완화, 공급국가의 계약조항 중 최종목적지 조항 철폐 등 도입조건 개선, 도입 안전성 및 신축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방식은 LNG수입을 통해 이루지고 있으며, LNG 도입은 계약조건이 매우 경직적인 장기계약방식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천연가스 수요의 급변은 공급측면에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수급계획의 중추적인 내용이 가스수요 전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천연가스 전국공급 기본 인프라(저장설비 및 부두, 기화⋅송출설비 건설)의 지속적 구축 추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설비 구축방안, 적정 공급설비 규모 산정 등을 주축으로 하였다. 공급설비 건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및 공급설비별 건설계획이 수반되었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284호 : 제7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2004.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