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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배경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1.20. 법률명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뀜)제6조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2조는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사업의 육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산림청은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4~2008),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ㆍ시행하였다.
- 제1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4~2008): 식물다양성 확보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수목원 조성 확대 및 특성화 유도, 식품관련 연구기능의 강화 및 산업화 촉진,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입, 식물 및 자연환경 교육ㆍ홍보 다양화, 국내ㆍ외 수목원간 교류 협력 강화, 수목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추진전략 설정
-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산림 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쉼터ㆍ배움터ㆍ일터”로서 서비스 제공, 글로벌 지원 협력 체계, 법ㆍ제도 등 정비의 5대 전략 설정
그리고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
내용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원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목원을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산림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존
① 국가 산림새물종의 전략적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
② 산림생태계 위해생물종 관리 체계 강화
③ 기후변화 취약종의 체계적 관리
④ 국가산림생물정보 고도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2) 산림생물자원 산업화 기반 구축
① 유용생물자원 지속적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② 산림생물자원의 산학관연 발전체계 구축
③ 야생화 및 정원소재의 산업화 지원 기반 마련
④ 수목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산림복지ㆍ문화 서비스 공간화
① 국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②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목원의 복지기능 확대
③ 산림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 확충
4) 수목원 물적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① 수목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특성화ㆍ전문화 추진
② 수목원 역량평가 제도 도입으로 수목원 경쟁력 확보
③ 국가수목원 확충 및 공ㆍ사립수목원의 역량 강화
④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기능 강화
5) 글로벌 생물자원 협력 체계 강화
① 국제협약 이행 강화 및 동북아 생물다양성 보전 주도
② 해외 정원 및 전시원 기술 교류 확대
③ 아시아 거점 산림식물종자 보존 기지 구축
참고자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2014~2018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2014.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