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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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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배경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동 시행령 제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2011.1.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 시행하였다.
-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 ①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②곤충자원의 상품화 R&D 강화, ③곤충농가 및 곤충산업체 육성, ④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⑤제도개선 및 산학관연 발전협의체 구성을 5대 핵심전략으로 추진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1~2015)이 2015년 만료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마련하였다.
경과
-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5.1.~11.)
- 세부추진 계획 마련 및 분야별(식량자원, 기능성소재, 농자재, 학습ㆍ애완ㆍ지역행사의 4개 반) T/F 구성(2015.6.8.)
- 관계자 워크숍 개최(2015.9.7.)
- 1차 T/F 작업반별(총괄) 검토회의 개최(2015.9.24.)
- 2차 T/F 작업반별(식용곤충) 검토회의 개최(2015.10.7.)
- 3차 T/F 작업반별(곤충사료) 검토회의 개최(2015.10.15.)
- 4차 T/F 작업반별(천적ㆍ화분매개) 검토회의 개최(2015.11.11.)
-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2015.12.17.)
-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2016.4.5.)
내용
정부는 제2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기간 ① 곤충산업 시장규모: 2015년 3,039억 원 → 2017년 4,000억 원 → 2020년 5,000억 원, ② 곤충사육농가: 2015년 724농가 → 2017년 1,000농가 → 2020년 1,200농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소비ㆍ유통체계 고도화
①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센터 활용 고도화
② 생산자 단체의 역량 확대
③ 홍보 기반 강화
2) 새로운 시장 개척
① 주요 용도별 곤충산업 지원체계 수립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③ 온ㆍ오프라인 소비채널 확대
3) 생산기반조성
① 효율적인 생상기반 구축
② 우수곤충종자 보급체계 마련
③ 곤충 질병관리 강화
④ 곤충자원 활용 6차산업화 지원
4) 산업 인프라 확충
① R&D 실용화 체계 확대
② 법령 및 제도 개선
③ 인력양성
④ 곤충산업 통계 다각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과제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95억 원의 투융자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참고자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보도자료 : 농식품부,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011.1.11.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2.
김연중, 《미래농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미래신성장동력) 곤충산업》, 2017.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016~2020년)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2016.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보도자료 : 곤충산업규모를 ’20년까지 5,000억 원까지 확대(’15: 3,039억 원) - 농식품부,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마련 -〉, 2016.4.5.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