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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세종시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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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배경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에 따라 2012년 7월 세종자치시가 공식 출범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이전만으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어렵다.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도시의 모습이 완성되는 바, 이를 위한 기업 유치 기반 조성, 교육 여건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세종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설치하였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세종시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 일부 편입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공동화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1년 3월에 열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12차례 열렸으며, 2014년 7월 8차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세종시 간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하였다.
내용
2014년 체결된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관리협약」을 통해 국무총리와 세종시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성과평가체제가 구축되었다. 성과평가를 통해 세종시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는 국무총리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성과평가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이해와 참여를 촉진할 뿐 아니라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협약에 따라 2015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최초로 평가하였다.
2015년 평가는 ‘살고싶은 도시’, ‘생동하는 성장도시’, ‘신뢰받는 소통도시’ 부문의 3개 분야로 나누어 7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 88개 성과지표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 부문에서는 ‘품격 높은 행복도시’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 부문은 작년의 예비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등급이 상승한 성과지표는 외국어 메뉴표기 식당 비율이며, 등급이 하락한 지표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노력도, 인구 천 명 당 입원병상 비율,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비율로 4개이다. 생동하는 성장도시는 ‘활력있는 자족도시’와 ‘조화로운 상생도시’라는 전략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표가 2014년 평가에 비해 등급이 유지·상향되었으나, 지역 내 균형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표만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향되었다. 신뢰받는 소통도시는 ‘활기찬 시민만족도시’와 ‘스마트한 행정도시’, ‘특별자치도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전년도 대비 평가등급이 상승한 지표는 기획 및 평가역량 확보수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관리채무 비율,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활용 실적이며, 하락한 지표는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반영실적, 자체사업 연말지출 원인행위 비율, U-City 격차해소 실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행자부, 미래부를 추가 이전하고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정 총리, 세종특별자치시와 ‘성과관리협약’ 체결하기로〉, 2014. 7. 3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명품 세종시 만들기’ 위한 협업 과제 공조 확인〉, 2014. 3. 16.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