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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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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시 대통령 지시사항, 2000. 6. 28)
〈지식정보화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규제개혁위원회, 2000. 9. 20)
배경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정부의 규제내용과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규제는 주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양식이 변화되고, 지식과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분야를 규율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바, 기존 규제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2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는 금융, 건설 등 10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약 4개월에 걸쳐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1개 최종 과제를 확정하여 2000년 9월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0년도 추진 대상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2001년까지 추진을 완료하였다. 제2단계 지식정보화 규제개혁은 1단계 규제방안이 마무리되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과제가 발굴되었다.
내용
제1단계 지식정보화 과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 지식정보와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 개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분야는 다시 하위분야와 세부과제로 나뉜다. 먼저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분야는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 분야는 전통적인 장소 개념의 변화, 전자거래 활성화,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으로 나뉘며, 21개의 규제개혁과제가 속해있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총 19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 체제로의 개편, 새로운 직업 창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분야는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 개선, 민간부문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등 10개의 규제개혁과제가 속해 있다.
제2단계 지식정보화 과제는 재정금융, 산업건설, 교육, 보건의료, 일반행정, 노동,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신업 관련 공시제도의 개선, 지하시설물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추진 등 9개 분야 29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00;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