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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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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8284호, 2004년 2월 17일 개정)
배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다른 지방자치 관련 위원회와 달리 행정혁신에 관한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경과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의 제정·공포에 따라 2003년 4월 9일 본 위원회, 동년 6월에는 5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2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04년~2005년간 6개 분야에 과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05년 10월부터 로드맵에 대한 점검이 실시하였다.
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먼저 그 구성으로 보면 본 위원회 외에 7개 분야의 전문위원회(행정개혁전문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재정세제전문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혁신분권평가전문위원회)가 활동을 하였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정책홍보와 행정개혁 분야에서는 국민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맞춤형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및 도구를 이용하여 정부혁신 관련 정책 및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행정개혁 시스템구축·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공개행정확대·국민 참여 활성화·국민 신뢰 회복 등 경쟁력을 갖춘 정부,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정부,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열린 정부,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정부,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힘썼다.
둘째, 인사개혁분야에서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능력과 성과 중시의 전문보직경로제에 의한 전문행정가 육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을 추진하였다.
넷째,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의존형 재정운영시스템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과 분권형 재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여 성장·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 실현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전자정부의 비전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민원 및 대기업 업무의 관청 무방문 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수준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행정업무 전자화와 정보공유 확대, 정보자원 실시간 통합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정부혁신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innovation.pa.go.kr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