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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한미군수지원체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미군수지원체제는 양국군의 군수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8년 6월 9일 제29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체결한 “한미 정부간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에 의해 이루어졌다.

배경
한미군수지원체제는 한반도의 전·평시 연합연습 및 훈련, 작전 및 합동임무 기간 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소요 발생 시 한미 양국간 상호군수지원을 목적으로 1988년 6월 9일 제29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한국의 오자복 국방장관과 미국의 칼루치(Frank C. Carlucci) 국방장관 간에 체결한 “한미 정부간 상호군수지원협정(MLSA: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of the ROK and the Government of the US)”에 의해 마련되었다.

내용
1) 한미군수지원협정의 내용
한미 정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군을 지원하는 군수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전투능력 개선과 전쟁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간의 군수지원체제가 확립되었다. 양국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현행 탄약 현대화 협정의 연장, 확대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상호군수지원의 절차는 어느 일방의 요청시 지원하고, 사후에 동종의 물자·용역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보급품 및 용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미군의 전쟁예비물자 관리 
전쟁예비물자(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란 전쟁수행을 위해 긴요하게 소요되는 탄약, 유류, 장비와 기타 물자들을 전시를 대비해 평시에 비축해 두는 것을 말한다. 비축된 전쟁예비물자는 기본 휴대물자와 함께 평시에 확보되어 전시에 즉각 보급될 수 있는 물자로써, 전쟁 초기단계에서 국내생산이나 조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해외로부터 획득이 곤란하여 제한이 예상되는 품목을 비축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비축대상 전쟁예비물자 중 탄약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 비용이 전비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품목이므로 비축 대상 전쟁예비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탄약은 현재까지 한국이 저장·관리하고 있는 미군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지원 대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전시에 획득 가능한 비축탄약은 소유주체를 기준으로 한국 자산 탄약과 미군 소유재산인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가 있다. 


3) 미국의 한국군 군수지원 절차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는 미국이 동맹국 내 비축한 전쟁 물자이며, 소요 부족품 목록(CRDL: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은 미군의 평시 운영 제고 또는 전쟁 예비물자 중에서 지정된 물자 이외에 동맹국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방위물자이다. 그러나 이들 전쟁예비물자의 소유권은 미국에게 있으나, 한국이 FMS(Foreign Military Sales) 절차에 의해서 구매하거나 미국의 안보지원 규정에 의하여 무상이전 받는 절차를 거치면 한국의 WRSA 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들 미국 소유 전쟁물자의 한국 판매 관련 협의는 각각 1982년도 1984년도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 간에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판매일 경우 미 의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 초기에 한국군의 부족장비 및 물자를 적시에 보충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황동준 외, 《미국의 대한안보지원 평가와 한미방위협력 전망》, 민영사, 1990.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 1948-1990》, 합동참모본부, 1993.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88. 6. 9.
국방부, 〈한미 정부간 상호군수지원 협정〉, 1988. 6. 8.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