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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주요정책평가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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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06년 4월 1일 시행, 법률 제7928호, 2006년 3월 24일 제정)
배경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조정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정책 또는 사업)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써,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분된다.
내용
평가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 등 ‘부’단위 기관,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 등이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도 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의 경우 각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한다.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당해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 과제 중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가능하다. 또한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주요정책 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한다. 각 부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민간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요정책과제 부문 확인·점검 TF’를 운영하여 평가지표 및 세부지침에 따른 평가실시여부, 평가 근거자료에 의한 평정여부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높지 않아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평가지표 및 배점의 경우 각 부처가 기관 특성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 시 필요할 경우에는 예시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표〉 참조). 특히,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관대화되지 않고 과제별 점수가 적절히 분포되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해당과제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성적 측정방법을 병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 |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적절성 |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ㅇ 관련 통계현황,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정책분석의 적절성 |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
시행 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 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
정책 효과성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 출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매뉴얼》, 2009.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매뉴얼》, 2009.
집필자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