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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배경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에 필요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기설비 시설 계획, 전력수요의 관리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경과
2000.12 전기사업법 전부개정(2000.12.23, 법률 제6283호)
2002. 8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 발표
2004.12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 발표
2006.12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 발표
2008. 8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 발표
2008.1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발표
2010.12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발표
2013.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발표
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시설 계획, 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정책이다. 전략산업의 분할, 민영화 등 전략산업 구조개편 및 「전기사업법」 개정(2000.12.23, 법률 제6283호)에 따라 기존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2002년부터 2년 단위로 수립되었고 2014년 9월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17)까지 수립된 상태이다.


(가)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서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3.3% 증가하여 2001년 2,577억kWh에서 2015년 3,920억kWh로, 최대전력수요는 2001년 4,313만kW에서 2015년 6,775만k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5% 증가하여 2003년 2,936억kWh에서 2017년 4,165억kWh로,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2.7% 증가하여 2003년 4,739만kW에서 2017년 6,874만k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전국을 전국권, 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지역별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격으로 산정(톤당 1만 3천원)하여 석탄·가스·중유의 연료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대응한 것이 특징이다.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5% 증가하여 2006년 3,531억kWh에서 2020년 4,786억kWh로,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06년 5,899만kW에서 2020년 7,181만k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8년 8월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과 부합되도록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원자력 설비 비중은 25.1%에서 2022년 32.6%로 증가되어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자력의 비중의 47.9%에 달하는 수치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645만6,000kW 규모의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고 이 중 조력이나 조류 등 해양에너지가 308만1,000kW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2008년 3,897억kWh에서 2022년 5,000억kWh로,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1.9% 증가하여 2009년 6,722만kW에서 2022년 8,18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전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2024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18.2%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발전소는 원자력 14기·석탄 15기·LNG(액화천연가스) 19기 등이 건설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31.4%에서 2024년 48.5%까지 늘어나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도 8.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하여 2010년 4,237억kWh에서 2024년 5,516억kWh로,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2.2% 증가하여 2010년 6,988만kW에서 2024년 9,503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전망 뿐만 아니라 장기 기상전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전력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2027년 전력 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률 3.5%, 인구증가율 5.5%, 전력소비증가율 3.4%를 전제하여 2027년 전력소비량은 7,710억만kWh로 전망했고, 최대전력수요는 2013년 8,000만kW → 2017년 하계 9,000만kW → 2020년 하계 1억kW → 2024년 1억1,660만kW → 2027년 1억2,674만k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은 3,202만kW로 비중이 11.4%에서 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참고자료
《전기사업법(2000.12.23, 법률 제6283호)》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1015)》 산업자원부, 2002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2017)》 산업자원부, 2004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 산업자원부, 2006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지식경제부, 2008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지식경제부, 2010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지식경제부, 2013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