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평가제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13. 발표)의 일환으로 도입된 평가제로 서열 위주의 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평가제도이다. 성취평가제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 책무성 강화,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 진학과 취업에서 학교교육 성과 중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취평가제는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발표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학교의 전 교과는 2012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했으며, 2014년 전 학년에 성취평가제를 적용했다. 고등학교는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선 취업, 후 진학 체제 구축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과에 한해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했다. 고등학교의 보통교과는 2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2014학년도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고등학교 전체에서 성취평가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성취도의 대입 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되었으며, 대학에 석차 9등급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8년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진로선택과목을 시작으로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고, 원점수,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수준 별 학생 비율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성취평가제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과 함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3년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맞춰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 9등급 병기로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시도할 예정이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이후 학년별 내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와 석차 5등급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고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4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나 제도로 도입되지 않았다.

성취평가제 도입은 학생 간 상대적 서열 중심의 규준참조평가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 중심의 준거참조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성취평가제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한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 가르친 내용 지식과 기능의 습득 정도를 평가한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를 처리할 때 과목별 성취도를 A-B-C-D-E-F로 평정하였으며, 체육과 예술 교과는 A-B-C-F로, 교양 및 기초 교과는 P-F로 평정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이후 재이수제가 도입되지 않아 2014년 교육부가 시행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그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별지 제 9호)’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를 처리할 때 과목별 성취도를 A-B-C-D-E로 평정하였으며, 체육과 예술 교과도 성취도는 A-B-C로 평정하였다. 2014년에는 성취평가제에 따른 성적기재 방식에서 석차 9등급제가 공존하였고, 성적표에는 석차와 성취도가 함께 표기되었다. 이후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이후에는 미이수를 도입하여 과목의 이수 여부를 이수와 미이수로 표시할 예정이다. 성취평가제와 연동되면 이수는 A-B-C-D-E로, 미이수는 I(Incomplete의 약자) 등급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단, 체육과 예술 과목은 현행과 같이 성취도 3단계 외에는 모두 미산출하며, 교양 과목은 P(이수) 외에는 모두 미산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중등학교 학사 관리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12.13.).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13.8.27.).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29호)〉, 교육부(2014.1.16.).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8.8.17.).

교육부,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1.2.17.).

박혜영 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 RRE 202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교육부 보도자료(2023.6.21.)

김수진 외, 『성취수준 점검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보고 RRE 202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