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육평가정책은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으로 불리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 정책적 변화를 중심으로 개선을 도모해왔다. 「5.31 교육개혁안」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비롯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1998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평가대상 학년은 200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표집 평가로 시행하다가 2009년부터 전수 평가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표집 및 전수 평가를 병행했고, 2017년부터 다시 표집 평가 체제로 전환하여 2023년 기준 전집의 3%를 표집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Based Test; CBT) 전환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며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원하는 영역과 시기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5.31 교육개혁안」은 기존 15등급 내신을 학교생활기록부(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고, 성적기록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교과 성적 위주의 평가로부터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학생평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개혁정책은 1999년부터 수행평가를 학교에 전면 도입한 것이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려는 학교생활기록부 도입의 취지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평가 내용 차원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던 반면에 수행평가는 평가 방법 차원에서의 변화 시도였다.

2004년에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학생평가에서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학교교육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9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4학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성적을 등급으로만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며, 수능 이외의 정성적 자료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수능 등급제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이전의 표준점수 및 등급 병기체제로 환원되었다. 2023년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은 기존의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11년에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써 서열 위주의 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성취평가제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여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취평가제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과 함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 석차 9등급 병기로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 많은 참여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국제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되었다. 한국은 한국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제1차)〉(1995.5.3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시안)〉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4.8.26).

교육과학기술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12.13.).

교육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보도자료(2023.12.17.).

김성경 외,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22 결과 보고서』, 연구보고 RRE 2023-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인용 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제 구축 검사 설계 및 척도화』, 연구보고 RRE 2023-8. 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