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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채절감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채절감대책」, 1985.9.2
배경
198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침체로 교역증가가 둔화되고,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한국의 수출 신장이 과거보다 둔화되는 상황 하에서 외채증가를 억제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공신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안정감 도모하고자 1985년 9월 2일 「외채절감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1985년 9월 2일자 「외채절감대책」은 ① 소비절약과 투자의 효율화, ② 수출증대와 수입절감을 기본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생활건전화 솔선수범

① 공직자는 고급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토록 권유
② 공식 비공식집회에 일류호텔이나 호화음식점 이용을 가급적 삼가
③ 자녀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호화혼수 절제
④ 외형적이고 과시적인 생활양식(고급주택, 외제가구 등) 절제


나. 각종 행사 간소화 및 비자발적 준조세의 정리

① 각종 지방행사의 간소화지침 마련 및 시행
② 징수방법에 무리가 있거나 비자발적 기부금 성금 등을 과감히 정리
③ 체육행사비 등 불가피한 소요경비는 비자발적인 지역주민의 부담을 지양하고 중앙 및 지 방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


다. TV 방송의 건전소비 지도기능 강화

① TV 방송시간의 단축방안 검토
② 알뜰살림지혜, 저축성공 사례 등을 매스컴에서 정기 홍보
③ 공익광고 방송의 확충
④ 영어식 광고, 소비 조장적 광고방송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
⑤ 주류 및 유흥업에 대한 광고억제


라. 해외유학 자격 강화 및 외화경비 절약

① 해외유학 자격기준 마련
② 초중고교생의 탈법적 해외유학 단속 강화
③ 세미나 등 순수한 학술팀 이외의 단체여행 규제
④ 연예, 체육행사와 관련한 해외파견과 외국흥행 유치의 추천요건 강화


마.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절감

① 수입상품과 국산품간 품질, 가격의 비교 및 홍보강화
② 수입상품에 한국말 사용설명서 부착의무화 등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바. 저축증대를 위한 제도발전

① 주택마련 장기저축 제도의 도입
② 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소액저축이 증대되도록 저축상품 다양화
③ 각급 공공기관에 직장 단위별 저축추진 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저축증대에 솔선수범
④ 금융기관 이용의 편익제공


사. 10가지 주요 수입원자재 소비절약

① 승용차의 주말고속도로 통행료 100% 인상
② 원유재고를 58~60일분에서 50일분으로 감축
③ 업종별 에너지단위 절약방안 추진


아. 상품 및 기계류 국산화 촉진

① 전경련, KAIST, 산업연구원(KIET) 및 기계공업진흥회에서 52개 수입대체 유망품목 선정 및 경쟁력 분석(수입대체효과는 약 1억 달러로 추정)
② 이를 토대로 국산화대책을 발전


자. 화공원료의 수입대체 촉진

① 투자효율이 양호하고 수입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설비능력 확장 유도
② LNG, 가스, 석유 등 저렴한 대체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관세 도입
③ 국산 신개발품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차. 전시적인 대형빌딩 투자억제

① 불요불급한 대형투자사업의 억제
② 불요불급한 공공건물의 착공시기 연장
③ 대형빌딩 건축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카. 유흥업소에 대한 투자억제

① 유흥업의 개시요건 강화
② 유흥업소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③ 유흥업에 대한 과세강화(특소세율 인상)
④ 기업접대비 한도의 축소 및 신용카드 사용 확대


타. 제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① 기업 설립시 각종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② 개별 산업육성법 또는 진흥법 등의 통폐합 정비
③ 기업설립을 도와주는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용
④ 부품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내(25%)에서 모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⑤ 소액의 검토도면은 기술이나 용역도입 인가 없이 수입가능토록 조치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종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