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정부차원의 성과관리가 강조되면서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2004년부터 공공기관내 성과관리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성과관리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4월 대통령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지방교육감 등이 참석한 성과관리의 범정부적인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기법으로서 BSC(Blanced scorecard : 균형성과표)시스템의 구축이 논의되게 되었다.

BSC(Blanced scorecard : 균형성과표)시스템의 구축은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12월 정부기관 최초로 해양경찰청이 BSC 구축 등 BSC 도입을 추진하였고, 성과관리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5월부터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BSC 구축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BSC 구축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부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제주의 광역자치단체 6개, 부천, 김포, 순천, 구미, 양산, 대구 동구의 기초자치단체 6개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1. BSC의 개념
균형이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적 성과관리는 재무성과평가 중심에서 재무․비재무성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며, 단기 중심적인 성과관리에서 장․단기 성과관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BSC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관점을 포함하여 4가지 관점에서 균형화된 성과관리전략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재무관점은 과거 조직활동의 결과물, 고객관점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해관계자, 내부과정관점은 핵심적인 업무수행과정, 학습과 성장은 미래의 조직성장에 영향을 줄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BSC 적용사례
공공부문에서의 BSC도입은 주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샤롯(Charlotte)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우리는 부천시가 대표적인데, 부천시는 2004년 2월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발전계획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전직원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하여 BSC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SC팀 구성, Scorecard 개발의 과정을 거쳐 2005년 BSC 시범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3. BSC의 장점
첫째, BSC는 조직 전체, 조직단위 등의 목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며, 목표가 비전과 전략과 일치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 BSC는 전략적 목표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직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이 실행되도록 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셋째, BSC는 조직의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며, 이것을 모든 조직구성원이 달성해야 할 업무로 세분화시켜 나갈 수 있다.

넷째, BSC는 성과관리에 있어서 신호체계를 갖춘 비행기 조종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BSC는 구조적 또는 과정적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목표는 조기에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다.

박해육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p.134-135.
행정자치부(2007. 10) (http://www.mogaha.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