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육성법」
「외자도입법」
「기업공개촉진법」
「신용조사업법」
자본시장 육성방안은 첫째, 1990년대를 향한 자본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기업의 자진공개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며, 셋째, 회사채 발행을 다양화하고, 넷째,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공개촉진법」을 흡수 통합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공개심의회, 공개명령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폐지하되 계속적인 기업공개 유도를 위해 기업공개유도를 위한 혜택을 존치하고 조세법상 조세특례법 인정도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우량법인의 자진공개 유도 및 주식의 보급
우량법인의 자진공개를 유도하고 공개법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증자유도를 통한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다. 종업원사주제의 확산 유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우선배정제도를 정비하며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라. 회사채발행 다양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효력에 관한 상법의 특례조항을 설정하고 전환청구시기에 대한 상법의 특례도 설정하며,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상법의 특례조항도 설정하여 전환사채발행을 촉진하였다.
마. 증권평가제도의 도입
기업평가기구에 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하고 「신용조사업법」 적용배제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정창영, 이종욱, 박영구,《시장의 지배자들: 열강들의 성장과 퇴보, 세계경제 200년사》, 매일경제신문사, 2001.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