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 대통령 결재
1973년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의 핵심은 ‘중화학투자사업의 기업 공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의 직원 배정’, ‘주식분산’이었다. 이는 대규모 생산으로 경영단위를 집중하되, 소유는 주식공개를 통해 소유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화학공업은 공모증자 또는 유능한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집설립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수요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참여케 하되 경영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기고 그 기업은 공개토록 한다.
다. 정부가 지정하는 중화학공업은 공모증자, 모집설립 또는 공개할 경우와 정부가 직, 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출 또는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전환사채를 포함함)을 당해 기업의 종사자, 공무원 및 국공영 기업체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라. 우선 배정주식의 공모주선업무는 「한국투자공사」가 담당한다.
마. 이미 매도 방침이 결정된 종합화학(주) 소유주식의 처분계획은 위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조정한다.
바. 위와 같은 제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유능한 경영자에 의한 기업경영의 전문화와 그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의 공시제도를 확립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인을 높이도록 한다.
대통령경제제1수석,《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대비경자료, 대통령 보고 결제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 8. 27.
《관보》, 1972. 12. 30.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8월 25일 국무총리 지시문서, 1973. 8. 25.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경제연구》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