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풍요와 편리를 가져왔으나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국내 화학산업 성장으로 환경사고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선진 각국에 의한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 기준의 국제적 조화․통합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시책의 추진이 요청되었다.

1. 유해성 평가체계 강화 및 관찰물질제도 도입

화학물질 중 환경잔류성․생물농축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재의 급성독성 위주의 유독물 지정기준에 난분해성, 축정성과 같은 환경독성과 발암성을 추가하며, 생산․사용상 배출량의 대부분이 환경 중에 축적되는 물질에 대하여는OECD 수준의 유해성심사 요건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잔류성, 축적성이 높아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을 감시 물질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여 일정기간 그 환경영향을 관찰하고, 만성독성시험 등을 통해 유해성이 인정되면 유독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2. 화학물질 유통실태 조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인체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국제협력 분야에 활용하고자 1995년과 1996년 전국 3,200여 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통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업소별 일반현황, 입지 조건, 화학물질의 용도, 생산량, 사용량, 수출입량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전국 하천을 19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화학물질 유통현황을 파악 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군, 구를 포함한 212개 행정기간, 25개 업종(중분류), 전국 149개 공단, 4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 나누거나 각 조건을 조합한 자료 검색이 가능한 전산체계를 마련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이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및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을 추적하여 보고토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보고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6년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6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2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4.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화학물질 사고 시 대응에 있어서 응급대응조치 및 신속한 사고전파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및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동체계를 구축하였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독물영업자의 사고예방과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유독물 사고 시 위해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담인원 확보, 방제약품 및 장비의 구입․비축, 조기경보체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호 및 복구계획 등을 포함하는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다량의 유독물을 제조․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유독물의 종류, 유해성, 긴급시의 대피 및 방제요령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작업이 추진되었다.

이길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방향》,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