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격요건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의료 빈곤자에게 급여가 주어진다.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이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3.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재원부담률은 국고보조금이 80%, 지방자치단체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이다.

4. 의료급여 비용부담

의료급여법 제10조에 의하면, 급여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 간에 차이가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예외규정) 2종 수급권자 중 자연분만·조산아('05.1.1),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인 경우 전액 기금부담('06.1.1) 암 등 중증질환 등록자는 본인부담금 10% 적용('05.9.1)

5. 본인부담보상금제도

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30일간에 본인부담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준다.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보상한다.

2종 수급권자가 법정 급여 범위 내 진료를 받은 후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있다.

김근조,《사회보장법론》 광은기획, 2000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