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1989.5)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1991.12)

이러한 무역자동화 추진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무역인프라의 구축은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시스템과 사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정부의 중복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의 무역자동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들을 교훈삼아 효과적인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은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그 첫 단계가 1990년대에 시행되었던 종합무역자동화 시기이다. 종합무역자동화는 2000년대에 들어 전자무역의 중간단계인 인터넷무역 시기를 거친 후 본격적인 전자무역의 시기로 전환되게 된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시초는 무역자동화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는 1987년 7월 국가전산화 확대회의에서 무역업무의 전산화 방침이 수립된 이후 상공부의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1990년 4월한국무역협회 내에 종합무역자동화사업 추진단이 발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에는 VAN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과 EDI전자거래;(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기반으로 무역자동화가 전개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역자동화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EDI에 대한 이해와 구현사례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했던 싱가포르 등 EDI 후발국의 모델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무역자동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효율적인 무역자동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1990년 4월 한국무역협회 내에 별도조직으로 종합무역자동화사업 추진단이 설치되었고,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1992년 3월 정식으로 한국무역협회가 100% 출자한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Kore Trade Network)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11월에는 무역자동화시스템의 개통과 함께 우선 41개 무역업체 및 무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6개월간에 걸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무역업체와 무역 유관기관들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무역자동화 추진사업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무역자동화는 당초 상공부가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전산처리를 통해 인적·물적 부대비용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의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해운항만청과 관세청이 2개청의 업무를 상공부 관련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상충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여, 무역자동화촉진법이 통관과 물류 부문이 제외된 채 통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무역자동화시스템은 무역절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물류와 통관부문이 제외된 채 상역과 외환부문만이 1993년 6월에 개통되었다.

물류부문을 담당하는 해운항만청은 해운산업연구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12월에 항공적하 목록취합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관세청이 관장하는 통관부문도 그 시작이 늦었다. 「무역자동화촉진법」이 제정된 1992년 11월에야 관세청과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업무협정을 맺고 통관 자동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무역정보통신의 전산망과 연결시키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관부문도 1996년 7월 수입통관시스템이 가동되었고, 이때부터 무역자동화 사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정부,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 1991.12

상공부, 《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 198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