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제는 일국의 수입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수입쿼터제(import quota)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통상 국내 유치산업의 육성, 기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수입할당제는 세계공황 시 프랑스가 1931년 처음 채택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공황대책 또는 프랑스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널리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입 허가품목에 대한 통제와 가격통제 외에도 수입의 억제를 위해 1949년 2월부터 1955년 8월까지 수량과 금액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였다.

이 정책 실시의 주 목적은 한정된 외환으로 필요물자를 도입하려는 데 있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재는 원조로 충당하고 산업건설용 물자는 민간무역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엄격한 무역통제가 필요하였다. 수출이 부진했던 그 당시의 실정에서 산업건설용 물자 수입에 필요한 민간보유 외환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하지 않은 물자의 무절제한 수입을 방지하고, 원조물자의 도입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입할당제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수입할당제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당시 한국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보호보다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수입제한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입신청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일정 수량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 2월부터 수입할당제가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 원조물자의 유입이 수입쿼터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 등의 요인으로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수입할당제 실시 초기에는 배정방식을 선착순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소비재인 양곡, 비료, 설탕, 신문용지 등 인기품목은 수입허가 신청이 쇄도하여 발표 당일 할당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치열한 할당 확보 경쟁과정에서 무역업자가 접수를 받는 당국 및 외환 소지증을 발급해 주는한국은행 등과 결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선착순 할당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953년 1월에 시작되는 수입부터는 수출실적에 근거를 두고 수입을 허가하되, 한 품종에는 1상사 당 1건, 연별 품종에는 1상사 당 2건의 한도를 두고 수입할당을 배정하였다. 나아가 1954년 4월 10일부터는 당일 접수된 신청액이 당해 물품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출실적 순위에 의거하되, 1상사 당 책정액의 1/5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수입할당제는 수급계획이 완벽하지 못한데다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조가 할당제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상의 번잡함을 야기하였다. 또한수입할당제가 수입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물가불안을 초래하였다. 특히 1952년 12월부터 특별외화 대부에 의해 달러가 방출되면서 수입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다량 확보하여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낮은 공정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엄격한 외환통제 수단인 수입할당제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군비를 원조물자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으로 조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은 공정환율을 인상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원조자금 중 일부를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자유경매를 실시하는 한편 수입할당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54년부터 할당적용 품목의 수를 줄여나갔으며 1955년에는 적용품목을 없애고 전체 수입할당량만을 책정하였다. 결국 수입할당제는 1955년 8월 공정환율이 500 대 l로 인상되면서 폐지되었다. 공정환율의 인상으로 종전의 미군불 경매가 중지되고 국내의 모든 외환이 신환율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하여 물자의 도입종류와 양에 대한 통제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상공부는 1955년 8월 29일 수입할당제에 기반을 둔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차철욱, 〈1950년대 전반기 수입할당제의 운영과 무역업자의 동향〉 부산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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