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 단계에서 부족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해방 이후 외국환관리는 「군정법령」 제93호(외국과의 교역통제)와 「한은법」의 외환규정 등으로 복잡다기한 각종 법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이를 통합,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법으로서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외국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외화자금을 유효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50년 6월 설립된 한국은행이 대외결제 준비자산 관리업무와 일반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외환관리의 정책입안과 집행기능을 모두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제정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리업무가 재무부로 귀속됨에 따라 재무부가 최고의 외국환 관리 담당기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외국환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외국환관리법」은 외환의 지급에 있어 원칙규제·예외허용 체제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면서 외환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9년 4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1. 외환관리 제한의 완화

IMF(국제통화기금) 협정 제14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외국환 관리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치게 하되 궁극적으로는 외환관리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이상을 구현한다.

2. 적용대상

한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또는 주소를 둔 자연인)과 그 대리인, 사용인 그리고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또는 그 자연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환율설정 및 통화지정

한국통화와 외국통화와의 기준환율은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 장관이 정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의 외국환 매매율 및 취급수수료와 외국환관리법상 거래통화의 지정도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4.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업무 등은 각령(閣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한다.

5.외국환심의위원회

외국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외국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6. 외국환수급계획

재무부 장관은 매년 외국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료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외국환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동 외국환 수급계획은 한국의 총체적인 외국환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이 계획의 수립은 외국환 사용에 계획성과 통일성을 갖게 함으로써 외국환의 절약 사용을 기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법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특별회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7. 외국환의 집중

외국환의 집중제도를 엄격히 규정하여 한국에 있는 모든 대외지불 수단에 대하여 매각, 예치, 등록,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거주자가 보유하는 대외지불수단, 귀금속, 외화증권, 외화채권과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한국내의 대외지불수단, 귀금속을 각령(閣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또는 등록하거나, 외국환은행에 내국통화를 대가로 매각 또는 예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내국지불 수단, 내국통화로서 표시된 채권, 내국통화로서 표시된 증권도 각령(聞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또는 등록하도록 한다.

8. 제한과 금지

직·간접의 외화자금의 취득, 지불 또는 자본의 국외도피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한국무역협회,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