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의 국제화 추진 방향」, 1988.11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1993.6.29

「원화의 국제화 추진 방안」, 1993.9

「외환자유화 계획」, 2006.5

원화의 국제화란 국제적인 무역이나 자본거래를 할 때 원화가 결제통화로 수용될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물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금융거래가 원화로 이루어져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 등과 같이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외국인과 내국인들의 국제거래에서 원화사용을 늘려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늘리자는 것이 원화 국제화의 근본적인 취지이다.

자국통화의 국제화는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의 대외 교환성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본거래에까지 확대해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례를참조 하여 안정적 경제성장·국제수지흑자·국제경쟁력 향상 등의 경제여건을 갖추면서 단계적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나라가 1988년IMF 8조국(경상수지 적자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할 수 없는 나라)으로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1990년대 중반의OECD 가입에 대비하며, 세계경제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8년 11월 「원화의 국제화 추진 방향」이 처음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원화의 국제화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경상거래시 원화표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에 원화예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2단계에서는 비거주자의 자유 원화(free won) 계정을 허용하며, 경상거래시 원화결제를 허용함과 더불어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에서 원화예금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제3단계에서는 비거주자 자유 원화 계정에 자본거래 성격의 예금을 허용하며, 자본거래에도 원화결제를 허용한다. 제4단계는 원화의 완전 국제화 단계로 원화표시 B/A 시장 운용, 비거주자의 원화표시 내국채 취득 허용, 비거주자의 원화표시 내국채 발행 허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유로원채 발행 허용,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로원 대출취급 허용 등을 도모한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원화표시 수출입거래 계약 허용(1988.11), 원화표시 무역외거래 허용(1991.9), 모든 거래에 대한 원화표시 허용(1992.9) 등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93년 6월에 발표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에서도 원화의 국제화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안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건당 1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수출입거래는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용하며, 1994년~1995년에는 이 범위를 20~25만 달러로 확대하고, 1996년~1997년에는 한도를 폐지하고 무역외거래까지 원화의 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뒤이어 1993년 9월에는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에서 제시된 원화 국제화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원화의 국제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추진 방안은 원화결제 허용 확대와 비거주자의 자유 원화 계정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원화결제 허용과 관련하여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입거래에는 원화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 당시 금액기준으로 수출의 38%. 수입의 3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재보험 거래에 대해서도 원화결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대한재보험(주) 기준으로 전체 거래건수의 8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둘째, 대외거래 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국내 외국환은행(82개)에게 비거주자 자유 원화 계정을 도입을 허용한다. 허용대상 예금은 요구불 예금(금리 1%)으로 한정하며, 입출금은 수출입결제 관련 대금에 한정하고, 지급준비율은 일반 원화예금과 동일(반월 평잔 11.5%)하게 설정한다. 자유 원화 계정의 관리는지급준지예치 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토록 하여 통화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sterilization)하고, 예치수준 등은 은행의 조달금리 및 취급수수료 보전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해 자유 원화 계정 운용추이를 지켜보면서 별도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원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6년 5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외환자유화를 2009년으로 2년 앞당기면서 원화의 국제화를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인의 원화 차입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화의 수출입 한도는 현행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며, 2007년에 그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원/달러 통화선물의 상장을 추진하며, 외국인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14%로 인하할 방침으로 있다.

〈원화의 국제화: 경제적 효과와 전망〉 《무역연구》 제4집, 1993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재정경제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

재정경제부, 〈외환자유화 추진방향〉,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