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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유변동환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됨으로써 환율변동에 제한이 걸려 외환시장의 거래가 마비되고 투기적 수요를 부채질하던 파행적 움직임은 사라졌다. 그러나 환율변동 제한폭 폐지 이후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커지고 있다. 환율변동 확대에 따라 기업들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심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선물환 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들의 선물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하며, 기업들은 선물환 시장 적극 활용하고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을 통해 환율변동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배경

1997년 12월 16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폭 10%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환율이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1980년대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년대 시장평균환율제도,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어지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이 완성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우리나라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외환보유고의 부족 등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여력이 약화되었다. 가용 외환보유고가 100억 달러를 밑돌아 환율방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이 변동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마비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고, 미국 달러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여 외환시장이 극심한 불안정 현상을 보여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금융지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가격기능 제고를 요구하는 IMF의 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한 요인으로 동아시아 통화가치의 인위적인 고평가와 사실상의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IMF는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대폭 자유화하고 개방하였다. 이러한 자유화 시책 이후에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환율의 시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내용

자유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는 시장의 가격기구 기능에 따라 환율이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거나 정부가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자유로운 가격기구에 의하여 환율이 결정되므로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외환 가격인 환율이 상승하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국제수지불균형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결정을 완전히 시장의 외환 수요와 공급 기능에 맡기게 됨에 따라 은행마다 적용하는 매매 기준율이 달라지며, 매매에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은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도 은행마다 각기 다른 환율이 고시되며, 고시된 가격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된다.


 이 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 그 이전에 비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엔화의 변동이 커질 때 환율 변동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