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07.8.3 법률 제8635호)

문화체육관광부가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이듬해인 2000년에 「문화산업 비전 21」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감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 및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된다. 문화산업 부문에 디지털기술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일어남에 따라 그 기술의 발전을 채워줄 디지털 콘텐츠가 따라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1년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을 발표하게 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과제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2001년 12월 14일 문화관광부의 연두보고에서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산업에 국운을 걸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콘텐츠코리아 비전21」은 21세기 문화대국·지식경제 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품질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산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전략 콘텐츠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그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주요 추진 과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1.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법령 및 제도 정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01년 3/4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1년 4/4분기에 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선 분야별 문화산업 관련 법제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 기반의 ‘One-source Multi-use’시대에 맞도록 조정하며,「영상진흥기본법｣을 개편하여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꾀하였다. 또한「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여 디지털기술 발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부응하는 법적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디지털콘텐츠 유통기술 발달에 대응한 권리보호를 실질화·개별화하였다.

2.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확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으로 콘텐츠 창작 인프라를 선도하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창작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 R&D(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CT(문화기술) 육성’, ‘문화콘텐츠 재원확충으로 콘텐츠 제작시장 활성화’, ‘전략 콘텐츠 분야별 투자조합 결성 확대(2003년까지 총 5천억원 규모)’, ‘문화콘텐츠 진흥재원 지속 확충’,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장기 저리융자 지원 확대’, ‘창작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창작지원 자금 확대 및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별 지원시스템 다양화’, ‘비상업적 기초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강화’, ‘전략콘텐츠 분야별 지원강화’,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조성’, ‘전자책(e-Book)산업 발전기반 구축’,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DOI) 개발·운영 지원’,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등이다.

3. 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디어콘텐츠 센터를 설치하여 미디어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문화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58억원을 투자하여 저작권 종합정보네트워크를, 그리고 영상 관련 종합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별·산업별 지방 문화산업 성장거점 확보’, ‘지역별·산업별 특화단지 첨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주요 거점도시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원’, ‘산업별 인프라 확충 및 유통체계 개선’, ‘종합촬영소의 첨단디지털 영상기지화 추진(국고/영화진흥금고 298억원)’, 영상자료원에 ‘종합영상자료아카이브’구축 추진(국고 138억원), ‘음반 및 캐릭터산업의 유통구조 선진화’ 등과 같은 세부계획이 추진되었다.

4.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전략 콘텐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콘텐츠의 핵심분야 프리랜서 제작자를 특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분야별 현장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 7월에 ‘영화 및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문 프로듀서 및 마케터를 양성하고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였다. 그 외에도 정규교육과정에 콘텐츠 특성화학과 증설을 추진하고,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인력 전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테마스쿨’운영을 지원하였다.

5.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하려면 우선 해외시장 진출거점 확보가 중요하다. 해외거점을 설치하여 우리 문화상품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스타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공 가능한 유망 프로젝트를 조기 발굴하고 게임 등 전략분야별로 매년 각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행사를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콘텐츠 배급기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성과로 1992년에 디지털 시대를 조명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 EXPO’를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디지털콘텐츠 아시아 그랑프리’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 2001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