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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정주권 기반확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내무부 ‘생활권역별 정주체계의 확립’ 전략
배경
1970년대의 개발정책의 지역간 격차가 고도화 되면서 인구의 편중현상, 생활환경 악화, 공해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정주권 기반의 확립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과
1980년대의 개발정책과제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지역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생활권역별 정주체계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을 발굴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지역정주권 기반 확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내용

1. 지역균형 개발정책의 도입
1970년대의 개발시책은 거점개발과 고도성장에 최고가치를 두고 추진한 결과 대도시, 공업편향적 발전, 도·농간 지역간의 격차심화, 농촌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야기되어 도시에서는 생활환경의 악화, 도시개발수요의 급증, 주택, 교통, 공해문제 등 도시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농어촌지역에는 복지환경의 낙후, 농어민 소득수준의 저위, 농어촌지역의 저성장과 고임금이라는 농촌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의 개발정책은 1970년대의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도농간의 보완적 발전이라는 과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2. 지역정주권의 구성
규모는 대체로 1개군 또는 1개시에 1개군을 포함한 크기를 기초단위로 하였는 바, 지방정주의 일상생활의 활동거리 및 행정단위 등을 고려하여 읍·면 행정단위의 정주구를 설정하고, 이 정주구 속에는 다시 마을협동 단위의 근린지구(1개 초등학교 단위)를 두며, 마을권 단위를 거주권으로 구성하였다.


3. 지방정주생활권 개발내용
지방정부생활권 내용은 지역농어업의 개발로서 생활기반조성사업, 농업구조개선사업, 시장 및 유통시설개선사업, 농외소득사업의 개발로서 농촌공업 및 부업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휴양지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확충사업, 환경보전사업 등,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서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편익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742-743.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