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화, 고급화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며 성과향상과 고객만족의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4년 7월 이후 관계 전문가의 협의 및 교육 훈련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2005년 12월 22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1. 지방공무원 교육강화 추진과정
2004년 7월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연구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민간 교육기관(삼성, CJ 등 7개 기관)과의 자문회의 개최, 지방분권위원회와 2차에 걸친 협의(’04.12, ‘05.3), 시도 교육훈련기관 관계관 회의(’05.2, ‘05.3) 및 국회의원 주관 교육훈련 혁신방안 토론회(’05.5)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의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방안’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05.5월～9월)에 참석하여 국가의 교육훈련혁신방안과 연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으며(12.22), 혁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개정계획 수립(11.7), 관계부처 협의(11.7～11.17), 입법예고(11.22～12.12),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06.2.14)를 거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6.2.22)하였다.

2. 교육강화의 내용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교육훈련책임관 지정운영, 교육훈련 전담조직 신설 및 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교육훈련 역량을 강화하고, 중기인력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과 인사관리의 연계,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평가·환류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간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교육이수 의무시간제’를 도입,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며, 담당업무의 변경에 따라 즉각적인 교육훈련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단기·세분화·다양화하며 사이버 교육 확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식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장의 개방형 직위화, 교육훈련 전문인력 보강, 민관 교육훈련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망라하는 교육훈련 혁신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다.

3. 지방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5년도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의 지방확산을 주도할 지방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위정책과정(3～4급, 30명), 고급간부과정(4급 70명), 중견관리자과정(5급, 120명) 외에 통일부의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에 4급 5명을 추가선발하고, 장기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정책과정 입교생의 연령을 낮추고, 장기교육과정 이수자의 3년 이내 재이수를 제한하는 등 교육생 선발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지방혁신의 확산·파급을 위한 혁신교육, 갈등 협상관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문제해결형 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혁신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교육훈련시설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 보강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나. 시·도 공무원교육원
시·도 공무원교육원은 지방분권과 혁신을 주도할 지방공무원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혁신교육 확대, 직무교육의 전문성 강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교육, 고객중심의 성과지향형 교육방법 등을 도입·운영하고, 국제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외국어 및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시도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관광요원과정, 전시컨벤션·행사기획전략과정, 국제기업도시 문화산업 조성과정, 국제자유도시 대비 특별교육과정 등)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행정자치백서》행정자치부, 2006 pp.206-209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