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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배경
1965년도부터 전 지방공무원에게 직종 및 담당 직무별로 전문분야별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여 왔다.
경과
1990년대 들어와 급변하는 고도기술·정보화, 자율·민주화 사회, 개방·국제화 사회, 다양·다문화 사회 추세로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주민의 참여욕구 증대, 주민으식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팽창 및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강화, 지방행정의 경영합리화 등 지방행정 전무화를 요청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행정인 양성에 주력하였다.
내용

1. 외국어 교육과정
무한경쟁 체제로 접어드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79년에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4주간 영어과정을 설치한 이래 매년 4-12주의 기간으로 영어·일어·중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도시행정 및 지역개발 교육과정
우리나라는 도시개발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지방행정연수원 설립 당시부터 시·도에서 건설, 도시계획, 도시녹화업무 등 도시행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행정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1966년도부터 시작된 도시행정반은 도시행정의 의의와 필요성 인식, 도시경영 기술의 습득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의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여 왔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도시행정 담당(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1970년도에는 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됨으로서 하위 실무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지역개발과정을 설치 운용하였다. 1971년도에는 일반시의 기획실장과 건설과장을 대상으로 도시화와 도시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사전예측과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4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재무행정 및 세무행정 교육과정
1966년 세무행정과정을 설치하여 지방행정 당면문제인 조세행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정 수행능력이 함양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합리성과 활력화를 도모하였다. 1969년에는 과정명칭을 세정교관과정으로 변경하여 시도의 본청과 도청 소재지 시·군·구청의 지방세 계장 및 도 공무원교육원의 교관까지 포함시켰다.
1970년대에는 지방행정기관에 경영재정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에 시도의 지방공기업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담당 계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공기업과정을 설치하였다. 1983년부터 전문교육과정의 개편원칙에 의해 재무행정과정과 세무행정과정을 통합하여 재무관리자과정으로 개편하였다. 1989년부터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재정 관리능력과 경영사업 및 경영행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과정명칭을 재정관리자과정으로 개칭하였다.


4. 환경행정 관리자과정
환경문제가 범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행정관리자과정을 신설하였다. 2000년대 들어 환경보전과정이 신설되었고, 2002년에는 소하천살리기과정이 신설되었다.


5. 국제교류 협력과정
WTO체제 대비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하여 1994년에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지방5급 또는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협력과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1997년에 국제통상협력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자치인력개발원,《자치인력개발원40년:1965-2005》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 2005 pp.139-148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