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그 기능을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그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해당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79호) 제11조에 의하면,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가 민간위탁의 기준이 된다.

3. 민간위탁의 방식

가. 계약 방식

위탁기관과 수탁자 사이의 쌍무적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연구조사, 청사관리, 오물수거, 수송, 보관 등의 업무에 주로 사용한다.

나. 지정 또는 허가 방식

위탁기관의 일방적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하여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의료, 각종 시험․검사․측량, 변호, 판매, 운송,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주로 사용한다.

다. 사업체 설립 방식

위탁업무를 처리할 법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 정부의 출자 또는 지도로 그러한 사업체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연구․시험․검정 등의 단체 외에, 공공조합, 그리고 상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 등이 그 예이다.

라. 구매권․증서 방식

정부가 사회내의 특정계층(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재화 또는 역무의 구매권 또는 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혜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업소에서 그 구매권 또는 증서로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역무제공을 받고, 업소는 그 받은 구매권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환불받는 방식이다.

마. 보조금방식

정부가 서비스 생산자인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업보조금, 주택지원금, 운영보조금, 학비보조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바. 자원봉사단체 활용방식

정부가 전개하는 각종 캠페인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각종 지도업무를 관련 민간조합을 통해 수행한다든가, 각종 복지업무를 민간복지단체를 통해 수행한다든가, 치안·소방업무를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를 통해 수행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