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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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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배경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불만사항이 있을 때 속 시원히 털어 놓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개선을 건의하며,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 제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내용
1. 민원신청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해 건의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고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한다.
정책토론은 국민의 좋은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써 주요 이슈 및 쟁점 현안, 제도개선 현안에 관한 토론이 수시로 열린다.
시민참여클럽은 시민이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곳으로써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에서 형성된 의견은 민원이나 제안으로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은 참여포럼, 전자공청회 등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한다.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