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률

내 용

◦「식품위생법」(제7조)

◦ 식품 367품목, 식품첨가물 601품목 및 기구·용기·포장 31품목 총 1011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건강기능식품법」(제14조)

◦ 37개 건강기능식품별 기준 수록(건강기능식품공전)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5조)

◦ 식육가공품(11개유형), 유가공품(20개유형), 알가공품(1개유형) 등 32개 유형, 105 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 설정
◦ 축산물(원유)의 위생등급기준, 도살·처리·집유기준 및 기구·용기·포장·검인용색소 규격 설정

※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식품오염물질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약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설정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제12조)

◦ 농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22조,제42조)

◦ 수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 생산·가공시설·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설정
◦ 생산단계의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 생산·저장 및 거래 전 단계의 잔류물질허용기준은「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

◦「 먹는물관리법」(제5조,제29조)

◦「먹는물관리법」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설정
◦ 먹는 샘물·수처리제·정수기 등에 기준·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