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증산 5개년계획
해방 후 최초로 수립된 농업증산정책인 농업증산 3개년계획이 6·25 전쟁으로 실패로 끝나고, 농업생산기반도 크게 파괴되어 식량수급 사정이 크게 악화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UNKRA)의 협조를 얻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의 원조 하에 1953년부터 1957년까지 5년간 농업증산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후로 농업증산 5개년계획이 또 실시되었기 때문에 1953년부터 실시된 계획을 일반적으로 제1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이라고 한다.
미곡증산계획은 종전의 3개년계획과 달리 기준면적 및 수확량을 연차적으로 점증하도록 설정하여 5년 동안 약 30%의 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초년도인 1953년에는 증수율을 10.1%로 계상하고, 1954년에는 20.2%, 1955년에는 25.1%, 1956년에는 28.2%, 1957년에는 30.1%로 책정하여 1957년에 약 1,800만석의 수확을 목표로 하였다.
미곡증산 5개년계획 및 실적 (단위 : 정보, 석, %)
1953년 | 1954년 | 1955년 | 1956년 | 1957년 | ||
면적 | 기준(A) | 1,073,693 | 1,074,247 | 1,074,486 | 1,075,923 | 1,078,171 |
계획(B) | 1,076,357 | 1,077,196 | 1,078,633 | 1,080,881 | 1,082,247 | |
실적(C) | 1,077,980 | 1,077,410 | 1,098,165 | 1,105,821 | 1,114,088 | |
B/A×100 | 100.2 | 100.3 | 100.4 | 100.5 | 100.4 | |
C/B×100 | 100.2 | 100.0 | 101.8 | 102.3 | 102.9 | |
수확량 | 기준(D) | 13,851,100 | 13,859,690 | 13,863,395 | 13,885,665 | 13,920,505 |
계획(E) | 15,253,113 | 16,657,248 | 17,348,849 | 17,803,084 | 18,108,216 | |
실적(F) | 14,135,972 | 15,002,762 | 15,515,202 | 12,780,971 | 15,737,682 | |
E/D×100 | 110.1 | 120.2 | 125.1 | 128.2 | 130.1 | |
F/E×100 | 92.7 | 90.1 | 89.4 | 71.8 | 86.9 |
자료 : 農協中央會調査部《韓國農政二十年史》에서 재작성.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57년 벼 재배면적은 111만정보로 목표인 108만정보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나, 1957년 수확량은 1,574만석으로 목표인 1,811만석의 87% 수준에 머물렀다.
맥류증산계획은 ① 답리작으로 매년 8천㏊씩 확대하고, ② 밭보리 파종을 매년 2만6천㏊씩 늘리는 동시에 ③ 합리적인 비료 사용으로 매년 5% 증산을 꾀하고, ④ 경종개량도 아울러 실시하여 계획기간에 91.3%를 증수한 11,611,346석을 목표량으로 제시하였다.
맥류증산5개년계획 및 실적 (단위 : 석)
기준(A) | 증산계획(B) | 생산실적(C) | A/B | B/C | |
1953년 | 4,406,490 | 5,936,756 | 5,152,453 | 134.7 | 86.8 |
1954년 | 4,406,490 | 6,591,943 | 6,538,887 | 149.6 | 99.2 |
1955년 | 4,406,490 | 7,274,861 | 5,452,080 | 165.1 | 74.9 |
1956년 | 4,406,490 | 7,533,236 | 5,805,694 | 171.0 | 77.1 |
1957년 | 4,406,490 | 8,430,392 | 5,179,589 | 191.3 | 61.4 |
자료 : 農協中央會調査部《韓國農政二十年史》
그러나 실제 수확량을 보면 1954년만 순조로운 날씨와 풍족한 강우량, 그리고 원만한 비료공급사정으로 계획량을 거의 달성(99.2%)하였을 뿐, 매년 실제 수확량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1957년에는 61.4%에 불과하였다.
朝鮮銀行,《經濟年鑑》, 1949
農協中央會調査部,《韓國農政二十年史》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65
農林部,《農林水産行政槪觀(1945-1965)》, 1966
農水産部,《韓國糧政史》, 1978
정황근,〈식량작물 생산정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농림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