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증산 7개년계획

1962년 미곡생산이 흉작으로 평년작에 비해 5% 감수, 그리고 풍년이었던 1961년에 비해서는 15.7% 감수되면서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곡물가격은 크게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외국곡물 도입이 지연되고, 1963년 하곡마저 전년 수확의 30.6%에 머무는 대흉작이 되자 곡물가격은 유례없는 폭등세를 나타내었고, 1962미곡연도에 90.3%였던 식량자급률은 1963미곡년도에는 70.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식량수급 사정이 악화되자 1964년 정부는 5～7년 이내에 식량을 자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증산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하에서 제3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4년 1월 8일 식량증산 자급자족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64년 8월 식량증산 7개년계획(1965～1971년)이 확정, 발표되었다.

식량증산 7개년계획은 먼저 ① 식량의 소비패턴에 큰 변화가 없으며, ② 인구증가율은 2.88%에서 2.31% 수준으로 저하할 것이고, ③ 공업원료와 사료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④ 미잉여농산물의 도입의존도는 점차 줄어들고, ⑤ 농업생산조건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며, ⑥ 기타 산업과의 관련에서 볼 때 농업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6가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하에 기준연도의 식량작물 31,680천석을 목표연도인 1971년에는 48,510천석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7년간 53%의 증수이다.

증산계획을 곡류별로 보면 미곡 29.7%, 맥류 43.1%, 두류 53.4%, 서류 85.2%, 잡곡 39.8%의 증산을 목표로 하였다.

연도별 생산계획 (단위 : 석)

자료 : 農業協同組合中央會《韓國農政二十年史》1965, 153쪽

곡류별 생산계획 (단위 : 석)

자료 : 農業協同組合中央會《韓國農政二十年史》1965, 154쪽

정부는 이와 같은 식량증산 목표를 달성하기 ① 단위생산성 증대(종자갱신, 지력증진, 토지기반정비, 재배기술개선 등), ② 기경지의 이용도 제고(작부체계개선, 토지이용도 분류 등), ③ 경지확장, ④ 재해대책(병충해 방제, 기상장애 대책, 천수답재해 극복을 위한 직파장려 등), ⑤ 시책 구현수단 강화(시책추진태세 강화, 생산여건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물론 증산방법은 곡류별로 차이가 있어 미곡의 경우 주로 단위생산성증대와 관개개선에 의존하고, 서류는 개간에 크게 의존하여 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산을 위해 토지개량, 개간, 시험사업, 농촌지도 등에 총 304억9,258만9천원을 투융자하고, 이와는 별도로 미잉여농산물무상지원 90억을 개간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1964년 81.4%인 양곡자급률이 1968년에 완전 자급자족을 이루고, 1969년부터는 수출할 수 있어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곡연도별 양곡수급추정 (단위 : 천석, %)

자료 : 〈食糧增産 七個年計劃〉(《農土》제14권 제2호, 1964)

〈食糧增産 七個年計劃〉(《農土》제14권 제2호, 1964)

農業協同組合中央會,《韓國農政二十年史》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5

정황근,〈식량작물 생산정책〉(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1999,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