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처리 요령」

1990년대 들어서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점점 강해지자 당국은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1992년 7월 「농산물의 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하여 특산물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1993년 6월에 제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산물의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1996년 3월 9일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당국은 품질인증제와는 별도로 1997년 3월 7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유기농산물은 유기재배농산물, 전환기유기재배농산물, 무농약재배농산물 및 저농약재배농산물의 4종으로 구분되었다(동 법률 시행규칙). 그런데 이 조항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1998년 12월 14일 시행)에서 환경농산물 표시제도를 새로 규정함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다.

「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환경농산물을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5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에 대해 환경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당시에는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표시제가 병행 실시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정책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주어 2001년 7월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법 명칭을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고 변경하고,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와 표시제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 규정하였다.

농림부,《2005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20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부 보도자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도입된다, 2007.3.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