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촌인구 및 농업노동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농가여성인구 및 여성농업주종사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영농형태도 채소·과일·화훼와 같은 원예농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수립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00년 11월 여성농업인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부터 관련 시책이 실시되었다. 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전문인력화 및 복지증진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 7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가.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주요내용
2000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706억원을 투입하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੦ 정보화교육(5만3천명), 영농기술교육(21만명), 전문경영교육(5천명), 해외선진농업 연수(100명)
੦ 영농의욕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젊은 여성농업인을 농업후계자로 선정(4천명)하여 필요한 영농자금 지원

②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
੦ 농정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30%(2002년)확대
੦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및 농·소·정 교류사업 등 위탁사업 활성화
੦ 전문직업의식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 모범농가 및 첨단농업기술·정보활용농가 발굴시상 등)
੦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건강·교육·교양·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성농업인센타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

③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੦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점진 확대
੦ 모자농업인(경영주)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모자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3～4천명)

④ 기타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 지속개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강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계획의 철저한 실시를 위해 5개년계획으로 채택된 정책과제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여성농업인단체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가 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을 차기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나.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평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의 실시 결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와 정책 대상자로 여성 선발 우대제도 채택,
②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 확대와 전문직업인으로서 의식 확산, 

③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으로 안정적 농촌정주와 농업생산성 제고,
④ 체계적인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① 기본계획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와 추진체계 간 논리적 체계 강화,
②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하고 농업인의 내부 분화에 따른 차별적 정책 필요,
③ 여성농업인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생산자로서의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
④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의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점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다.

다.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주요내용
2006년에 시작된 제2차 계획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쉽 정착을 목표로 제시하고,

①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②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③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④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①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੦ 공동 농업경영자로서의 직업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 인정방안 모색
੦ 가족원이 공동 농업경영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가족경영협정’ 보급 지원
੦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과정·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੦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의 정착과 적응 지원
੦ 양성평등교육을 부부단위, 남성농업인, 공무원, 생산자 조직으로 확대하여 농촌에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농촌마을 여성이장을 30%이상 확대 추진

②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੦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과 리더쉽 배양
੦ 후계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저연령·고학력의 여성농업인 집중육성
੦ 여성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농기계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 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 마련
੦ 여성농업인을 농촌개발리더로 양성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③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੦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수급권 확대방안 강구 및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제고
੦ 농어촌지역 보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여건 조성
੦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੦ 면단위 농촌종합문화복지관 모델을 개발하여 연차적 보급 확대

④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੦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양성평등관점에서 농림사업 추진
੦ 정책입안, 결정, 평가단계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생산·활용을 유도하고 2008년에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제3차 5개년계획에 반영
੦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성 인지적 농업정책 개발

농림부는 제2차 계획기간동안 필요한 투융자는 총 8,503억원(국비 4,741억원, 지방비 3,762억원)으로 편성하고, 재원은 국비지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활동의 핵심인력자원으로 적극 육성 및 지원키로>, 2000.11.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어업인육성법률」제정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대 구축, 2001.12.10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의 힘, 농촌을 바꿉니다>, 2006.4.18

농림수산식품부,《2006~2010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2006.4

여성농업인광장(http://woman.maf.go.kr)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