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자원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1992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형태로 도입한 바 있으며, 현 제도는 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운영에는 소비자, 지자체, 정부, 생산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간여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의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나 생산자가 수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지는 않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 등 행위 주체별로 전과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대상품목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은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 대상 품목에 일부 품목을 추가한 형태로 2003년부터 우선 실시되었으며, 제도정착과 더불어 대상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규 대상품목으로는 플라스틱 포장재, 휴대폰, 오디오, 컴퓨터 등이 지정되었는데,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기존 원료부담금인 합성수지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편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 재활용품목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플라스틱제품에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동 제도는 컵라면용기, 받침접시 등 용기류에 대해서는 2003년 1월부터, 봉지, 봉투 등 필름류 포장재에 대해서는 관련 재활용 기반이 확충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생원료, 유화, 고형연료(RPF), 프로파일 등 다양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2.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의무면제 기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대상인 생산자는 광의의 개념으로 원료업자, 제품제조업자, 포장재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들 생산자 책임을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주책임자 방식을 채택하여 생산자중 시장에서 제품, 포장재의 디자인 및 설계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는 자가 주책임자로서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주책임자 방식에 따른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일반제품(윤활유, 타이어, 전자제품, 전지 등)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되며,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에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Filler) 및 수입업자, 즉 내용물을 생산하는 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내용물의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인 농·수·축산물 받침접시 등은 용기·포장재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영세사업자가 많은 포장재의 경우, 이들의 실질적인 부담능력과 행정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일정한 면제기준(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또는 당해년도 상반기 매출액 5억 미만인 제조업자 및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 원 미만 또는 당해년도 상반기 수입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수입업자)을 두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국환경자원공사 (http://www.envi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