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법」

정부는 지속가능한 청정수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확보 조성할 목적으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1996년 12월 수립하였으며, 이 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매 5년 마다 수정 보완될 계획에 있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지하수 고갈과 오염의 방지를 도모하는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하수분야 투자확대 및 지역 지하수 부존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동 특성, 지하수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여 지하수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하수 조사 및 관측사업이 시행됨으로써 2001년말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가 완료되었고, 202개소의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설치되었으며, 1,965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1999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확장 등을 통해 지하수관련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허가 및 신고제’, ‘지하수 영향조사제도’,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관리 및 정화 의무’ 등 지하수 고갈과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체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1. 특정지역 대상으로 지표수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추진
특정지역 대상으로 지표수와 연계된 체계적 지하수 개발과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댐 개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의 대용량 지하수 개발유망지점을 대상으로 보조 및 예비수원 확보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전략이 운영될 예정이다.

2. 청정수자원으로 지하수 환경의 적극적 보전 중시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폐공 등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예방책을 마련하고, 기존 지하수의 청정수자원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목적의 〈정화계획〉이 수립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거나 장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보전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취수규제를 통해 수위 저하방지 및 복구를 도모하며,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규제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수 정책 추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수 정책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계인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고, 지하수 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지하수 관리기반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 (http://www.me.go.kr)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