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1조(국토해양부)

「하천법」 제11조에 의거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1년에서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된 〈물관리 장기계획〉으로 물수급 전망, 물이용, 치수, 하천환경 등 주요 물관리 사안에 대한 세부 종합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은 2001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최근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1965년 〈수자원종합개발10년계획〉(1970~1980)이 최초로 수립된 이후 6차에 거쳐 수립 보완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개발시대의다목적 댐 개발 및 치수 사업중심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로 그 계획기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다.

1. 수자원 특성 및 현황분석과 수자원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제시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순환을 포함하는 수자원 환경에 대한 정량지표와 용수이용 및 공급량 등 용수이용 순환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질변화 추이와 수질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수자원 현안변화, 기존계획의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계획의 목표설정 및 전략을 구체화 하였으며, 세부계획을 작성하였다.

2.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이수종합계획
〈이수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최근 물관련 정책변화, 수요관리 성과, 지역별 물수급 실태 등을 분석, 평가되었으며 수자원 공급원별 공급량 평가, 공급 가능량 산정 및 보조수자원 공급능력 평가와 함께 경제 및 사회지표에 근거한 시나리오별 용수수요 추정을 바탕으로 물 공급 안전도별 수급전망이 고려되었다.

3.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치수종합계획
치수부문의 종합계획은 〈국가 치수계획〉 및 치수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빈번한 홍수에 대한 치수능력 제고를 통한 치수안정성 확보를 우선하는 계획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정하였으며, 이수, 치수, 하천환경 정책과 연계한 유역별, 지역별 〈치수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4. 환경친화적인 하천환경관리계획
계획은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사업평가를 토대로 하천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역별 하천환경 평가 및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하천환경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고 이수, 치수를 포괄하는 친자연형 〈하천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작성하였다.

5. 수자원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이외에도 수자원 조사연구 및 기술수준 평가에 기초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