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공중위생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보건복지가족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학교보건법」(교육과학기술자원부)
「주차장법」(국토해양부)

전체 산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 등으로 실내 체류시간과 오염발생원의 증가, 밀폐식 주거 공간의 확산에 따른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아가는 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신종 질환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내공간의 유해물질(석면.라돈.VOCs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감안, 효율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04~2008)'이 수립·시행되었다.

정부는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6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부처간 협의체인 ‘실내환경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오염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1. 정확한 실내공기질 실태파악 및 자료관리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전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하고, 오염이 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TMS(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측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2.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합리적인 수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며,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3. 건축자재 등 오염원 사전관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절차를 고시하고,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합리화 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시설을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자재에 대한 인증기준을 조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KS마크의 환경성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확대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외 오염물질 방출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가구 등 오염물질 방출제품의 방출특성을 조사하고, 오염물질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4. 관리대상 시설 확대 및 기타시설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아직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까지 확대적용하며, 학교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내공기질 정기측정을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관리항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에 대해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며, 별도의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도 공기질 실태조사 및 정기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무실에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은 제한된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업주대표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실내공기 관리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5.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구축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서 제작 배포 등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담당 행정 및 연구인력 증원과 실내공기질 관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안)>, 2004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