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먹는샘물관리법」
「온천법」
「수도법」
「하천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민방위기본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화와 각종 오염원의 증가는 좋은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가시킴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하수의 관리와 오염된 지하수의 효율적 개선요구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및 관리, 지하수 시설의 허가, 신고, 지하수 수질보전과 정화 등을 규정한 「지하수법」을 1993년 12월 제정하였다. 지하수 관리는 현재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의 5개 부처에 관련 9개 법률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2003년 6월 개정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음용 지하수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용수 기준에 일반세균 및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등의 추가 규제항목을 포함시켰다. 2005년 1월에는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제도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2005년 4월 추진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사업에서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모색되었으며, 산업단지 정밀조사를 포함하는 지하수오염원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2004년에는 반월국가 산업단지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온산산업단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 정밀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여수와 창원산업단지에 대해 오염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또한 신뢰성 있는 지하수 수질측정과 지속적인 수질변화흐름이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고정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 지하수 보전지역 지정 관리
지하수의 주요한 함양원이나 대수층이 분포하는 지역, 공공급수용 시설이 오염유발시설 근처에 위치하여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수질 오염 및 피해발생 지역 등이 지하수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행위,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지하수 인공함량, 오염지하수 정화 등의 적극적인 복구대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폐공관리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발생하는 폐공을 통해 지표 오염원이 지하수층으로 유입되어 지하수질 오염이 유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폐공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2년 7월부터 ‘폐공관리지침’이 마련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관정과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하였다.

3. 먹는샘물과 온천수의 관리
국가 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먹는샘물 제조업자 관리, 먹는샘물 평가시스템 개발하여 브랜드별 차별화를 유도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유통제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먹는샘물의 수질 및 수량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천의 난 개발로 인한 자원훼손 및 수원고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과 해당지자체간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강화하고, 온천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온천관리 강화방안이 도입되었다.

4. 지하수 자료 종합 관리
「지하수법」 제5조에 지하수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규정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각종 조사 및 관측 자료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2004년 지하수정보센터(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rvice Center, GIMS)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정보통합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정보표준화와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전문가로 이루어진 ‘지하수 정보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통합 지하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환경부 (http://www.me.go.kr)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