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제정.1963.12.13 법률 제1495호)

소의 증식기반을 확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육우도입을 추진하여 1981년에 1만 1천여 두, 1982년에 3만여 두를 도입하였다. 1983년에는 당초 도입계획량 5만여 두를 훨씬 초과하여 7만 4천여 두를 도입하였고 도입한 육우 가운데 10.4%에 해당하는 7,700여 두가 폐사됨으로써 총 45억 4,846만원 상당의 기금손실과 농가피해가 발생하였다.

감사원은 1984년 6월에 육우도입 계획에서부터 사육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입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2. 구매와 도입관리

국내 도착조건으로 계약하고도 선적 이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적전 또는 수송중에 발생된 폐사 등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었고 검수자가 병든 소에 대한 식별 능력이 부족하였고 도입물량 확보에 급급하여 저질, 허약우를 철저히 가리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소 전량을 항공기로 수송하게 하고 혹서기에 어린 소를 대량 도입한데다 도입계약 때 기내 사양조건과 환경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물과 사료 공급이 중단되고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여 전체 폐사량의 73%를 차지하였다.

3. 사양, 사육관리

장거리 수송 후 질병에 걸리거나 탈진상태에 있는 소의 진료가 부실하였고 계류장의 부족으로 적정 계류량의 2.5배나 밀집 계류하여 소의 질환이 악화, 확산되었다. 또한 사육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분양받은 농가에서 잘못 사육함으로써 소의 발육부진과 이환, 폐사가 증가한데다 1983년 6월에 1백 9만 원이던 송아지의 가격이 1년후에 65만원으로 폭락하여 농가의 사육의욕을 떨어뜨렸다.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