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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통화안정증권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통화안정증권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공개시장조작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당시부터「한국은행법」(제4장 제6절)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개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당시에는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이 될 만한 우량 국공채는 그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에 강제 할당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건국국채, 산업부흥국채 등 각종 국채를 인수하였으나 그 국채 인수는 유동성 조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재원조달이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1961년 2/4분기에 경기전망이 나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예금이 증가하고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법정준비금 경감으로 일반은행은 대출가능한 자유지급준비금을 대량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군사정변 이후에 확장정책으로 급증한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의 활용방안으로「은행법」(제15조) 위험자산 보유한도와 대출최고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1961년 11월「통화안정증권법」을 공포하였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통화량의 10% 범위내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할인율, 상환조건, 만기일 등을 정하기로 하였다.

내용

한국은행은 1961년 11월 7일 할인율 8%, 만기 91일의 조건으로 50억환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할인율이 시장금리에 비해 너무 낮아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응모가 없었고 시중은행이 34억환을 인수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같은 통화안정발행은 처음에는 공개시장조작의 수단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시중은행에 여유자금의 활용방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중단되었다.


한국은행은 1966년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급팽창함에 따라 지급준비정책이나 재할인정책으로 통화를 조절하기 어렵게 되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재개하였다. 1972년 12월에 금융기관만이 일반공모 매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1973년 8월에는 공개입찰방식이 추가되었다. 1977년 해외건설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로 통화증발 압력이 증가하자 발행한도를 통화량의 30% 이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이 법을 개정하였다. 1980년대 중심통화지표가 M1에서 M2로 변화하자 그 한도를 15%로 줄였지만 1983년에는 25% 이내로 확대하였다.


1986년 경상수지 흑자 전환으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체제를 정비하였다. 통화안정증권도 직접매출방식에서 인수매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86년 통화증권발행규모가 증가하자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50% 이내로까지 확대하였다. 1988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서 경쟁입찰 방식이 재개되었고, 만기도 다양화되었고, 1989년에는 장기통화안정증권 발행도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은 1990년에 채권시장의 육성을 위해 소액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였고, 매출창구를 확대하였고 1995년에는 새로운 만기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시도하였다. 1996년에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되자 통화안정증권을 새로 발행하였다. 1997년에는 입찰방식이 서면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바뀌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을 위한 대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투자 증대로 통화증발 압력이 높아져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계속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