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제 14조
<수출입 별도공고> (1986년 7월)
<수출입 공고> (2002년 1월)

<수출입 공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과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무역의 균형화 촉진 등을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고자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입 제한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 의의
<수출입 공고>는 「대외무역법」에서 국제무역 규범상의 합의 이행, 생물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인 대상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수출입 품목 관리의 기본공고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나.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다.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라.방위산업용 원료ㆍ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2. 수출입 별도공고
수출입 공고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출입 별도공고가 있으며, 이 양자를 합쳐서 ‘수출입 공고 등’이라고 한다. 수출입 별도공고는 항공기 및 부분품,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과 같이 수출입 공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수입요령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다.이는 1981년 제한조치품목 수출입 요령이 제정되면서 나타난 후 1986년 7월 수출입 별도공고로 변경되었다. 2002년 1월부터 수출입 공고와 수출입 별도공고를 통합하여 수출입 공고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3. 운영방식 및 현황
수출입 공고는 수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령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시 수출제한 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수출제한 품목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수출승인 품목과 수출금지 품목으로 나누어지며, 수출승인 품목은 다시 협정상 제한품목과 자율적 제한품목으로 구분된다. 

이윤,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4
이은섭, 《대외무역법》 법경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