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약자인 장애학생 지원을 통한 국가의 기본 책무 달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은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약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은 『교육기본법』 제18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결과,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인 것과 대조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된다. 또한, 장애학생의 진학 및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확대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특수교육정책은 2024년 현재 총 6차에 걸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1차(1998-2002) 계획에서는 21세기 복지사회형 장애아교육 모형 정립을 강조하면서, 특수학교(급)의 신-증설,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및 운영, 장애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도입하였다. 2차(2003-2007) 계획에서는 책무성에 근거한 교육성과 최대화에 방점을 두었고,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통합교육 확대, 모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3차(2008-2012) 계획에서는 장애유형 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을 강조하면서,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특수학교(급) 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교과목 이수 필수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이 실현되었다. 4차(2013-2017) 계획에서는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골자로,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과제 추진,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이 운영되었다. 5차(2018-2022) 계획에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을 지향하였다. 관련 성과로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구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설립 및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2023년에 공포된 6차(2023-2027) 계획에서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아젠다로 삼고,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특수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2.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의 실현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조를 반영하여, 한국의 특수교육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이 꾸준히 강조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장애학생 통학거리 및 지역실태를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아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무상특수교육 확대가 포함된다. 또한 재택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순회교사나 병원학교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의 배치 학생 비율은 특수학교에 비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은 여전히 달성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당수가 통합학급과 분리되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통합학급에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관 조성,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장애학생 인권 지원 및 실태 점검 등과 같은 통합교육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고 취업하는 장애학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일자리의 안정성-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보고되고 있어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한 국가와 공동체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3. 교육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특수교육 서비스 개선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특수교육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교육-복지-의료체제 연계로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이 강조되었다. 둘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장애인식지수 도입,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대상 통합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연수 비율 확대/내실화 등을 독려하고자 한다. 특히,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제안되었고,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 및 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이 강조되었다. 셋째, 개별맞춤형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장려, 대학-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확대,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존재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 등에 관한 시스템 연계,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4.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교원 및 일반교원들의 특수교육 책무성과 전문성 제고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전문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치원, 초·중등 교원 양성과정에 특수교육 기본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예비교원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강화하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둘째,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수교육 양성대학 및 대학원의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교수확보 평가로 특수교육 교원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을 증진시켜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확대-편성하고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특수교사 중에서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사 실행력 향상을 위한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일반교육교원을 지망하는 예비교사들에게 특수학급 교육실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김동일 외, 「특수교육의 이해」, 학지사, 2019

김동일, 「특수교육론」, 『한국의 교육학 발달사』, 대한민국학술원, 2001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023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