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핵심 내용

주요 내용

1991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취학전 아동의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유치원의 운영, 설립 및 감독 등 유아교육의 기본 방향과 체제를 포함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

1997년

유치원 운영 자율성 강화

유치원의 자율성 확대 및 학부모 선택권 강화함. 국가의 유아교육 지원과 책임을 강조함

2004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및 지원금 제도를 도입함.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가 시작됨

2012년

누리과정 도입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됨

2019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됨. 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추가됨

장

조항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책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진흥원, 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의 설립 등, 결격사유, 교육명령,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의 설립의무, 유치원 규칙, 입학, 학년도 등, 교육과정 등, 유치원생활기록, 특수학교 등, 외국인유치원,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 관련 자료지공의 제한, 응급조치, 지도·감독, 평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치원 회계의 설치, 유치원 회계의 운영

제3장

보육교직원

교직원의 구분, 교직원의 임무, 유아의 인권보장,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보호자의 의무 등,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교원의 자격,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자격취소 등, 강사 등

제4장

비용

무상교육, 유치원의 원비, 비용의 부담 등,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보조금 등의 반환

제5장

보칙 및벌칙

유치원 명칭의 사용 금지,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 청문, 벌칙, 과태료